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오재현(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오재현(유한회사 인제하우징 대표)
1.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공동체 보편이익 실현
∙ 민주적 참여
∙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화되는 실업과 불안정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 발생 등 사회적 ‧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경험들이 다시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본격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정책사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1년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일보 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습니다.
2. 왜 사회적경제인가?
"오늘날 우리는 99명이 1명의 경제를 자신의 경제로 착각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경제에서 주인공은 1명뿐이다. 나머지 99명은,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1명을 열심히 응원하는 관객이 되어버렸다. 주인공은 풍요를 누리지만, 관객들은 고단하다."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이원재 지음, 본문中)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그 제한된 수단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고자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소득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일반적인 법칙을 구명하며, 그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 사회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참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제학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효능”인 효용(Availability)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 효용을 돈(Money)이라고 해석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교환가능성은 모든 의사결정의 가치를 “이윤추구”라는 획일화된 가치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환경, 인권, 사회적 가치들은 외면한 채 맹목적으로 이윤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의 구성원이나 회사 주변의 지역사회가 아닌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명목으로 자본을 소유한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CEO는 일반노동자의 400배의 연봉을 받으며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GDP는 상승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2008년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하여 세수는 약 100조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급증했지만 국민들 대부분의 부와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야 할 명분은 더 이상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탐욕과 욕심은 맹목적으로 이윤만을 쫓는 대기업의 운영논리와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제’라는 이름의 욕심으로 주변사람들을 경쟁상대로만 인식하고, 혼자서만 잘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빚을 내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 아이가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복한 오늘”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를 멋지게 포장한 “트랜드(Treand)”와 지갑에 3~4장씩 꽂혀있는 허상의 “신용(Credit)”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소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가 곧 미덕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서명하는 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시장만능 자본주의, 탐욕과 이기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경제학은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경제학으로 다시 쓰여 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호혜와 협력의 경제학’인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영역은 시장도 국가도 아닌 다른 영역의 대안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국가 사이의 어딘가에서 해법을 찾는 이유는 ‘시장실패’가 이미 증명하듯이 경제는 이미 시장만의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국가가 모든 경제영역을 조정하거나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과 같이 경제 주체들이 이윤 창출, 이윤의 극대화에 치중하지 않고, 국가와 시장경제가 해소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경제영역을 말합니다. 탐욕 대신 이타심, 상호성, 협동정신, 공동체적 삶, 사회적 목적, 명예와 헌신과 같은 가치 중심의 동기들이 모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움직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생활경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 이윤보다도 가치와 동기를 우선순위로 두고 경제활동을 벌이는 ‘사회적 경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동력이 되는 인간의 이타성과 호혜주의는 우리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활동이며, 이론적으로도 검증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지역의 사회적경제 현황
(※ 2015년 7월 1일. 중간지원조직 현황자료 참조)
경남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 68개, 사회적협동조합 10개, 일반협동조합 251개, 마을기업 99개, 자활기업 53개로 일반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설립요건이 까다로운 사회적기업에 비해 법적인 절차가 간단하며, 구성현황이나 운영형태는 법인기업과 동일하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일반사업자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영리사업을 수행하는데도 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해있던 자활단체(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년간 정부정책의 변화와 신규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법인전환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짐으로써 협동조합을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다양한 고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 과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2년 12월)’의 경우 많은 예산을 수반하여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을 이루어 왔다면, 최근 개정된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도 7월)’의 내용은 그동안 양적성장에 치우쳐 온 사회적기업들의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 운영과 성장가능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육성정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하겠으나, 육성위주(컨설팅, 시스템 개선 등)의 개편된 이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지원 가능한 예산의 폭도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최근, 일자리 지원사업 감소하고 있는 있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총 7,363개(일반협동조합 7,020개, 사회적협동조합 301개, 연합회 4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4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언론보도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관 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현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김해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사회적협동조합 1개, 일반협동조합 23개, 마을기업 4개, 자활기업 7개로 총45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 2010년도를 기점으로 인증을 받아 연간 1~2개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지역의 현황과 동일하게 지역에서도 일반협동조합의 비중이 5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생산자, 사업자들이 모여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사무국을 구성(상주인력 부재)하거나, 협동조합의 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생활 속에 스며있는 ‘사회적경제 활동’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일하며 함께 웃는 지역사회)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공정무역(Fair trade), 지역 화폐,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생산품과 서비스들이 이미 생활 속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통한 가치와 이념이 담겨있는 질 높은 소비문화(착한소비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사용(구매 및 참여활동 등)하는 활동들이 곧, ‘사회적경제 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 관련용어로는 리사이클링(Recycling) & 업사이클링(Up-cycling), 로컬푸드(Local food),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에코(Eco), 친환경 제품 등으로 다양한 주제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활동조직들을 살펴보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친환경 생협매장’(아이쿱생협 ‘자연드림’, 한 살림, 두레생협, 초록마을 등), 다문화를 지원하는 ‘김해YMCA아시아문화센터(Cafe 티모르 운영)’와 ‘통 주식회사(통Cafe 운영)’, 우리밀 제과/제빵 ․ 베이킹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유)인제베이커리’, 숲 해설사들이 함께 교육 ․ 서비스사업을 만들어 가는 ‘숲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최근 마을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회현당’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환경 인테리어와 노후주택을 수선하는 ‘유한회사 인제하우징’, 관 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깨끗한 학교만들기사업을 주도는 ‘(유)김해늘푸른사람들’, 지역의 돌봄(노인 ․ 장애인 등)서비스 사업을 선도는 ‘(유)김해돌봄지원센터’도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동조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 ․ 유아 커뮤니티모임(줌마렐라, 장유맘노리터, 진영 슈퍼맘스, 소녀감성아줌마,
맘(Mom)바라 등)들은 기발한 생각과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지역의 소소한 작은
변화들을 스스로 주도하며, 큰 감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주민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더 큰 희망을 위한 첫 걸음, “(가칭)김해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가 지역주민들 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제도화가 먼저 진행되었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주도성과 사회적경제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들을 긍정과 기대의 신뢰로 바꾸어 놓으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체들이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여 내부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공헌 기금마련, 지역주민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가칭)김해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통해 개별영역(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만 국한되었던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한데 어우르며, 하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묶어줄 수 있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왔던 부족한 부분들을 사회적경제란 울타리로 묶어가며,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상생의 디딤돌이 되어 지역의 ‘사회적경제’ 와 ‘공유문화,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역할
(1)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 거버넌스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핵심 조직 양성
- 공공시장 및 사회혁신 클러스터 조성
- 지원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
(2)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역할
-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활성화 연계 방안 마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육
-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 그룹 발굴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를 단순히 생활 터전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사회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적인 조직체의 일부로 인식해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커뮤니티)'를 기업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참여해 얻어낸 이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공유경제 - 주민주도형 프리마켓, 플리마켓 등)
※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형태를 말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ex. 공유경제 - 카카오채널, 네이버 업체밴드 등)
(3)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획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활동가 양성(육성) 시스템 구축
- 협력적 거버넌스 지원 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할
- 상호보완 관계형성을 통한 내부 거래 활성화
-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연대 ․ 협력체계 구축
-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자료내용의 대부분은 ‘사회적경제’ 관련 도서 및 교육자료 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
들이며, 재구성 과정에서 잘 못 표기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1. 사회적경제의 이해
(1) 왜 사회적 경제인가?
-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사람들은 더 이상 주류 경제학이 경제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주류 경제학이 아닌
곳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고자 했고 그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이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구성
-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영역, 국가부문의 공공영역과 공존하는
시민 사회 부문인 ‘비영리 부문’ 또는 ‘제3영역’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
- 대체로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과는 다른 어떤 영역으로 규정
하는 데는 동의 하지만 미국의 ‘비영리 부문’과 유럽의 ‘제3영역’의 사회적 경제는 엄밀
하게 보아 의미의 차이가 있다.
비영리부문
홉킨스대학교의 비교 비영리부분 프로젝트(CNP): 클럽단체, 전문가조직, 대학, 병원 등을 포함하여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자원 활동의 총체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음)
제3영역
이익배분에 제한을 두는 모든 조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오랜 기간 동안 지금보다 폭넓고 확실한 규정이 없이 사용되어
왔고, 사회적 영역이나 경제적 영역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선험적인
개념들을 발전 시켜왔다.
-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적 영역에서의 경제현상이나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현상 모두
사회적 경제에 포함된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문화, 국가, 제도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에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들
퀘벡 주 “경제와 고용에 관한 대표자회의”
사회적 경제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회원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경영을 하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 그 활동에서 참여, 역량강화, 개별적이고 집합적 책임원칙은 중요한 가치다.
에릭 올린 라이트
(E.O. Wright)
사회적 경제란, 일정한 형태의 사회 권력의 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직되고 통제되는 경제활동
*사회 권력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결사체에 근거한 권력이며, 다양한 종류의 집합행위를 위해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 한다.
잭 콰터
(J. Quarter)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사명과 실천의 중심에 놓는 조직들을 위한 연결개념이며 분명한 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구매를 통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 규범적 접근으로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와 같은 조직이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
- 사회적 경제의 윤리적 원리 4가지
첫째, 공동체 보편이익 실현 둘째,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셋째, 민주적 참여 넷째,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합법적인 조직체들
협동조합
소유권이 특수한 대리인 범주나 출자자(소비자, 노동자, 생산자)에게 있는 기업. 조합원들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집단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 수행.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의 특별한 활동. 상호보험처럼 조합원이 서비스 이용자이며 소유자가 됨.
결사체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이나 국가에 대해 복지급여와 서비스 요구 등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이슈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집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 교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정부나 다른 공공조직의 지원 프로그램에도 의존.
(3)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능과 특성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능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성
설립목적이 사회적 필요에 대한 대응
사회적 목적 실현
연대와 호혜에 기초한 배분원리
사회적 소유(↔사적 소유)
참여방식과 의사결정과정의 포괄성(1인 1표)
자원 활동과 사회노동(무보상의 서비스)
자원의 다양성(다양한 수익자원 발굴)
시민적 참여(민주주의의 원칙)